⚖️ 이진관 판사 23년 선고
특검 구형 15년 → 선고 23년, 당신의 생각은?
검찰보다 8년 무거운 판결에 대한민국이 둘로 갈렸습니다. 찬반 근거를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.
🔴 반대: "23년은 과하다"
📌 검찰 구형을 8년이나 초과
검찰이 15년 구형했다면 그게 적정 수준인데, 판사가 혼자 8년을 더한 건 형평성 문제라는 주장입니다.
📌 다른 사건들과 형평성 문제
과거 내란 사건들과 비교해도 23년은 과도하게 무겁다는 지적입니다.
📌 고령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
70대에 23년은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입니다.
🟢 찬성: "23년은 당연하다"
📌 내란죄의 중대성
국가 존립을 위협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.
📌 특검 구형이 오히려 너무 낮았다
15년 구형이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낮았고, 판사가 정확히 판단한 것이라는 의견입니다.
📌 고위 공직자의 무거운 책임
50년 공직자가 내란에 가담했다면, 지위가 높을수록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.
📌 국민이 맨몸으로 막은 내란
피해가 적었던 건 내란이 가벼워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목숨 걸고 막았기 때문입니다.
⚖️ 법적으로는?
형사소송법 제308조
"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 아니한다"
판사는 검찰 구형보다 높게, 낮게, 또는 무죄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. 23년 선고는 100% 합법입니다.
📊 과거 사례는?
전두환 내란 사건: 검찰 구형 사형 → 1심 사형 (동일)
노태우 내란 사건: 검찰 구형 무기 → 1심 징역 17년 (낮음)
이번 한덕수 사건: 특검 구형 15년 → 1심 징역 23년 (8년 높음)
⚠️ 과거 사례들은 대부분 검찰 구형보다 낮거나 동일했습니다. 이번처럼 크게 높인 경우는 이례적입니다.
📌 핵심 정리
✅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
✅ 찬반 양측 모두 합리적 근거 있음
✅ 논란의 핵심은 "적정성" 문제
